채팅앱 성매매 조건 제시, 성매매광고죄 무죄 판결의 핵심 - 송파 검사출신 성매매전문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5559』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16:4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단5960』
피고인은 2023. 5. 15. 19: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F호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관련사진
『2023고단5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대화내역 및 현장 단속 사진,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5.15.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2023. 6. 7. 또다시 성매매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5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안녕하세요 162 48 씨 역삼 페♥25 입얼질후 아니면 돼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속 경찰관과 사이에 개설된 채팅방에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그 남성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 유인한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약칭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자인 성매매알선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사이에 직접 연락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하는 과정이 수반될 텐데,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를 전제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사이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성매매 여성이 그 남성에게 단순히 성매매 조건 등을 직접 제시한 것을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면, 이는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는 성매매의 예비나 성매매의 미수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성매매의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