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사 - 술 취해 바지를 벗은 행위,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C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9. 15. 02:15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C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젖어 축축해진 바지를 벗었는데 이를 보고 자신을 오해한 C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벗었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하의와 속옷을 벗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C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직전 상황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방구석 쪽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부근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건드리거나 만졌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그랬던 것처럼 술에 취하여 화장실로 착각한 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이고, 준강간 범행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근처가 아닌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이불을 들추거나 피해자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C와 바로 옆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언제든지 C가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는 등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당시 C는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 피고인이 준강간 등 범행을 할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래. 찍어라 찍어라.'라고 말하였을 뿐, C에게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준강간 등 범행을 의도하던 중 C에게 갑작스럽게 발각되었던 것이라면 절친한 사이였던 C에게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사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사실 자체를 시인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 등을 시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C는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 피해자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거나옷을 벗기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었던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여부는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별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