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검사 출신 불법촬영 변호사 - 불법촬영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2. 27. 20:57경 대전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D(남, 2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첨부 자료(증거기록 순번 24번, 26번)
1. CD 영상(증거기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자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목격자 D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많아 쉽게 믿기 어렵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목격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차량이 제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기에 이상하게 여겨 쳐다보았더니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내부 조명을 켠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이 조수석 창문이 열린 상태로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D의 좌측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D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체에 광택이 있는지 여부,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둔 채 수 분간 자신을 따라오면서 한 손은 운전대에 두고 다른 손으로는 노출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보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라. D는 피고인이 남성인 자신을 의식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여겼음에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연령, 성별, 목격 시간과 장소,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과 D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D이 배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오인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골목은 여러 가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시간이 20:57경이어서 여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차량의 창문을 열어두고 내부 조명을 켜 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 D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음란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책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을 목격한 D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6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채팅을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으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고 말을 하여 2023. 1. 14. 18:25경 청주공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23. 1. 15.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H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피해자와 항문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자던 중 2023. 1. 16. 10:00경 잠에서 깨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항문을 벌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 프로 휴대폰을 들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항문이 벌려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벌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가 2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에 휴대전화를 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화면을 비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국 고의에 의한 촬영 행위 자체는 일관하여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터지는 번쩍임을 보았을 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보거나 촬영음을 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보았다는 번쩍임이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이 작동하면서 플래시가 켜져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촬영 의도 없이 휴대전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플래시룰 작동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의 번쩍임을 본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촬영이 있은 후) 피고인이 엉덩이에 성기의 삽입을 시도했는데, 아파서 거절하니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쪽, 제18, 19쪽).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화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비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피고인의 인터넷 저장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