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치상 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피해자 B(여, 2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1. 1. 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근처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면서 미리 렌트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강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 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선착장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2021. 1. 2.자정형외과 의원 문진 기록에 '전날 타인에게 목을 졸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21. 1. 5.자 정신과 의원 문진 기록에는 '지난 금요일 강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281, 309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흘 전인 2020. 12. 29.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과 달리 2020. 12. 30. 피고인에게 '당신과 성관계할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127쪽), ③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던 무렵에도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남자친구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2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6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파일을 직접 들은 뒤 "피고인이 내가 울고 있는 상황은 모두 빼고 나와 대화한 상황만 제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14쪽), ① 위 음성파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부분적으로만 녹음한 것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언론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드문드문 녹음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03쪽)], ②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를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20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들은 갤럭시 계열 휴대전화에 기본탑재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된 통상의 음성파일과 달리 파일 첫 구간에 지연시간(audio latencytime)이 나타나지 않아 적어도 파일 앞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자(증거기록 251, 33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별도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8.경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변호인의 이메일로 위 대화 녹음파일을 전송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를 2021. 2. 16.경 버스 안에서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위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음성파일만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이에 기초하여 허위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위 음성파일을 들어 본 피해자도 적어도 아래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로 조작한 음성 또는 내용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아래 대화에서 ○○는 피해자의 이름이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만나려면 다른 남자친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22:01경 대화),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듯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머리 잡고 있잖아. 머리 잡지 마."라고 요구하기도하며(22:23경), 피고인에게 "내 눈 똑바로 봐."라거나, "좋아하는 마음은 알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22:41경), 특히 피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안녕. 나 갈게.'라고 말한 뒤 헤어지는바(22:49경), 직전에 강간을 당한 사람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여럿 담겨 있다. 위 대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내키지 않아 하는 듯한 태도는 엿보이지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반복하여 청하는 모습은 보인다. 이 법원이 공판기일에 재생하여 청취한 음성파일에서도 피해자의 말투는 다소 느릿느릿하고 나른한 편이고, 거기에 미미하게라도 울먹이는 듯한 음성이나 그 밖에 긴장, 불안, 불쾌, 공포 등의 감정은 찾기 어렵다.
②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음성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신문했으나, 피해자는 그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다만 헤어지는 상황에 관해 "피고인이 방금 전까지 머리채를 쥐고 자기 성기를 빨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비위를 맞춰주니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 '차 안에서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진 뒤 귀가하기 전에 어떻게 옷을 챙겨 입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1~22쪽), 피해자는 위 음성파일에 나타난 상황 전개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2021. 12. 31.)에도 피고인과 만났는데, 헤어지려 할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경적을 울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2. 1. 1.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피해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아래 문자메시지에서 ○○는 피해자의 이름이다).

④ 피고인은 2021. 12. 9.경 오른손 골절 등으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바,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55, 15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