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통매음 변호사 - 욕설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의 기준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계정 'C'을 사용 중이고, 피해자 D(남, 2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1. 11. 13. 19:1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메시지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실좆인 새끼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고,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 · 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③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앞서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