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촬영이 범죄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보호법익과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성적 수치심의 의미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안 개요
피고인의 침입 및 촬영 행위
피고인은 한 달가량 별거 중이던 배우자의 주거에 새벽 시각 사다리를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켜놓은 채 침입하였고, 침입 직후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 피해자와 속옷만을 입은 채 침대에서 밀착하여 있는 상황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계절과 시각, 주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
촬영 당시 한 명의 피해자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는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습니다.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으며, 이러한 반응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무죄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촬영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유죄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미리 촬영 기능을 켜놓고 침입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배우자는 한 달가량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배우자인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촬영행위로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 촬영 상황, 피해자의 즉각적인 회피 반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울산지법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리 켜놓은 채 베란다를 통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당시의 계절과 시각, 주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공소외 2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촬영을 감행한 점, ③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우 비교적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④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울산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공소외 1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촬영행위가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여, 46세)가 거주하는 위 건물 302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남, 51세)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피의자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별거 중 배우자에 대한 촬영 사안은 혼인관계라는 특수성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폭력범죄는 촬영의 맥락, 피해자의 처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