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일시에 성매매 업주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의만 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예명 'D'을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9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 외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렌식 자료, DB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DB 자료 및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B자료 중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문의 내역 2개와 ‘G’으로 분류된 내역 1개인데, 문의 내역들은 ‘용인 통합 DB’ 폴더에, ‘G’ 내역은 ‘수지 L DB’ 폴더에 분류되어 있다. ‘L’ 업소는 T가 운영하는 여러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인데 수지에 있는 ‘U 오피스텔’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성매매 장소는 ‘B 오피스텔’이고, 이 장소를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는 ‘M’이며, 2020. 11. 24.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도 ‘M’ 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이 사건 DB자료 중 ‘V’ 파일에는, 이름란에 ‘W’, ‘X’, ‘Y’ 등의 기재도 있는바, 문의만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G’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DB자료의 분류 및 기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인 E은 수사기관에서 “‘문쾅’이나 ‘취소’ 빼고 다 성관계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는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문쾅’이나 ‘취소’ 빼고는 매니저가 손님에게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완료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은 성교행위의 완료 여부보다는 별 문제 없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중점을 둔 분류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G’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관리실장인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관리하였던 성매매 업소는 ‘K’, ‘L’, ‘N’이고, F가 관리했던 업소는 ‘P’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성매매 업소인 ‘M’는 아니다. 또한 E은 2021. 1. 26.경부터, F는 2021. 3. 8.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DB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매매 여성들의 예명 중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D’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