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성매매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사례

G은 N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중 ‘I’(용인시 처인구 소재 ‘Q’ 오피스텔)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근무할 당시 DB자료가 작성되는 방식과 DB자료에 기재된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DB자료를 작성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고, 피고인과 관련된 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전문진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20:05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 성매매 업소가 있는 D호에서 예명 ‘E’을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성매매녀에게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DB자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위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로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는 주장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B자료,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의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 외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DB 자료에서 ‘그룹명’에 ‘수지 착한놈’, ‘이메일’ 란에 ‘스타 / 완 / ㄴㅋ’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 G의 진술에 의하면 DB자료에서 사용되는 ‘착한놈’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특별한 문제없이 성매매를 마쳤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같은 의미로 ‘착한놈’이라고 분류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공판기록 제80면), G은 담당 실장이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2 내지 85면)하기도 하여, 위 DB작성자가 실제로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수를 하기로 한 사람이 중도에 취소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없이 수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착한놈’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콘돔 없이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는 ‘ㄴㅋ’(노콘돔)은 예약 당시에 기재하는 것이고(공판기록 제88면), ‘완’이라는 기재는 ‘인증이 완료된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공판기록 제79면, 증거기록 제75면), 피고인이 성교행위까지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오피스텔에 방문하였으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방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교체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라도 시간이 10분 이상 딜레이가 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81, 82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면허증과 **대학교 학생증(증거기록 제310면)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환불 또는 정산 문제로 언쟁을 하는 등으로 일을 키우기보다는 대금으로 지급한 18만 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고 오피스텔을 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나의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